의대증원 '조건부 회군'…사실상 '무늬만 백기'

교육부,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수용의대생 3월 내 전원 복귀 전제실제 의대생 복귀 여부는 불투명복지부, “취지 이해, 추계위 설립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복귀 시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엄격한 학칙 적용을 예고하며 정부가 든 '백기'가 무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동결'로 복귀를 택할 의대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소'가 아닌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숨통 열었지만…의대생 복귀 '불투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원래 증원 규모인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내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러나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정부의 조건부 백기에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동결'만으로 복귀를 택할 의대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곡히 호소한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교육부, 부처 간 '엇박자'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안 수용 발표 이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인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 추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