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윤석열씨 구속 취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수사 기관 고발전으로까지 확전된 건데요. 야당은 "윤씨의 석방 과정이 불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윤씨의 구속 과정이 잘못됐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명희(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부대표, 차근규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가 1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중론 우세하지만…'심우정 탄핵' 검토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0일 오후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윤씨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이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됐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재판부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당시 심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검찰 조직 해체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외에도, 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야권은 심 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까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윤씨 석방은 소신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씨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몰이 목도"…국힘, 거센 저항
국민의힘도 야당의 대응에 맞서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이날 국회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오 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윤씨)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해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의 향연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오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여권 내에선 공수처가 윤씨 체포 영장 청구 과정에서 고의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심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됐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에도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의 고발전에 관해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고발전'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사법기관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의 대립이 더 격화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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