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07호] 중국의 확장 강행…'격랑'의 남중국해

국힘, ‘상속세 토론’ 제안 수용…이 “최대한 빨리, 3:3으로”독 중도우파, 정권 탈환“눈에 안 띄는 게 상책” 일, 우크라 종전 신중모드전문의 합격, 지난해의 19%국민 56.2% "은행 점포 감축 반대"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607호 2025. 2.25(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중국의 확장 강행…'격랑'의 남중국해 2. 국힘, ‘상속세 토론’ 제안 수용…이 “최대한 빨리, 3:3으로” 3. 독 중도우파, 정권 탈환

토마토Pick!   최근 중국이 바다에서 필리핀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인데요. 이 지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한 나라는 두 나라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고, 중국이 왜 그토록 탐내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남중국해가 어떤 곳인지, 어떤 나라들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지 살펴봤습니다. 남중국해는 어떤 곳?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해역으로, 근 10~20년 사이 주요 해상 무역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동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지나 태평양과 만나며 서로는 동남아시아의 섬들을 지나 인도양과 접하죠. 두 대양의 중간을 잇고,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 이 해상로는 연간 물동량이 수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원유나 천연가스 등 자원도 풍부해 장래성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인접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지역 해안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지역 일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지역은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스카버러 암초 등입니다. 시사 군도? 호앙사 군도? 베트남-중국 다툼 계속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사군도로 부르고, 베트남은 호앙사 군도로 부릅니다. 지리상으로는 하이난섬 남쪽 약 230km 지역에 있는데요. 30여개의 작은 섬과 암초, 산호초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1974년 파라셀 해전에서 승리한 뒤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17세기부터 베트남 왕조가 관리한 점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과 해양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공섬을 짓고 활주로까지 건설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 갈등 중, 국제사법 판결도 무시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분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에 의해 통치될 무렵 스페인 영토로 편입, 이후 미국에 넘어갔다가 필리핀으로 양도됐는데요. 중국은 13세기 원나라 시절부터 자국 어부들이 이 지역을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 사법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양국의 해양경비대가 시시때때로 충돌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중국해의 발칸 스프래틀리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약 100여개의 작은 섬과 암초, 산호초로 이뤄져 있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이 지역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중앙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대륙붕 지형이라 천연가스 등의 매장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죠. 각국은 이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짓거나 해군·해경의 활동을 늘리고 있죠. 최근에도 필리핀과 중국이 이 지역에서 마찰을 빚었을 정도로 충돌 빈도가 높습니다. 확장 밀어붙이는 중국 경제 외 미국 견제 목적도 사실 중국은 근대까지만 해도 바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대부터 영토와 자원, 인구가 풍족했던 중국은 바다라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근대 이후 세계는 좁아졌고, 중국도 바다라는 새로운 교통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1947년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이라 하여 남중국해의 약 90% 이상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술한 군도들이 모두 구단선에 포함됐죠. 당연히 남중국해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반발했습니다. 이에 필리핀이 2013년 PCA에 제소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나 중국은 이에 불복했고 상당수 지역을 실효지배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해경법 개정까지 단행했는데요. 이에 맞서 필리핀도 지난해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베트남도 해군력 증강을 계속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고요. 중국과 아세안(ASEAN)이 3년 내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할 경우 군사적 위협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에게 이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 안보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패권 쟁취를 경제전략인 일대일로와 해양 안보전략인 도련선(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분쟁 커지면 한국도 타격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비단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 중 상당수가 남중국해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중동이나 유럽에서 오가는 천연가스와 원유, 화물선 등이 남중국해 항로를 이용하고 있죠.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분쟁은 우리나라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역이 주요 수입원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도 척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국힘, ‘상속세 토론’ 제안 수용 이재명 “최대한 빨리, 3:3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상속세 개편안 토론에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히려 각 분야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수용한다면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 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파면은 필연, 합리적 결정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25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며 "헌재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군 주둔 유지 시리아 남부 점령 선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3일(현지시각) 골란고원의 헤르몬산 정상과 시리아 국경 완충지대에 주둔한 자국 군대를 “무기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군을 주둔시켜 정착촌을 보호할 계획인데요. 동시에 시리아의 새 과도정부에 “시리아 남부 전체를 비무장지대로 정하고 쿠네이트라, 다라, 아스-수와이다 주를 모두 완충지대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 일대의 점령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독 중도우파, 정권 탈환 23일(현지 시간) 독일 조기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의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하며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양당 연합은 28.6% 득표율로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새 총리로 유력해졌습니다. 2위는 극우 독일대안당(AfD)으로, 지난 선거보다 2배에 가까운 20.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은 역대 최저인 16.4%를 얻었습니다.☞관련기사 “눈에 안 띄는 게 상책” 일, 우크라 종전 신중모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이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요. 최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 미 유학 인재 적극 유치 중국 명문 대학들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 유학생들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최근 중국 대학들이 적극적 글로벌 인재 영입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SCMP는 이러한 기조 변화에는 미국으로 떠났던 젊은 인재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려오려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대학들이 대학원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전문의 합격, 지난해의 19%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자격 2차 시험에는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결시자 2명 포함)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727명)와 비교해 18.7%에 그친 수준인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에 멈춰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최종 합격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과(8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재활의학과(9명), 피부과(7명) 등에서는 한자릿수의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관련기사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0.06%)만 상승했는데요.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도 0.02% 상승했습니다.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떨어졌습니다. 면적별로는 대형(0.12%)을 제외하고는 초소형(-0.06%), 소형(-0.04%), 중형(-0.06%), 중대형(-0.12%) 등 대부분의 평형이 전국적으로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1년 더 연장 최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끝으로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업이 미뤄진 가운데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92만 3200원으로 기존보다 49만7640원이 오르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강남권에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2% "은행 점포 감축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3.8%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고객 편의가 아닌 은행 편의를 위한 일방적 결정’이 52.58%로 가장 많았고, ‘금융 취약계층 소외 우려’가 34.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은행 점포 폐쇄 증가로 지역불균형 초래 우려’는 12.43%, ‘기타’는 1.08%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비대면 업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가 71.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 우선 돼야’는 23.34%, ‘대면업무 축소, 비대면 업무 강화로 전염병 확산 억제’는 4.35%였습니다. ‘기타’는 1.14%입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처방이라는 반응과 단순 매입으로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 등이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더 거세진 이재명발 ‘보수’ 논쟁…국힘은 초조? 2. 조기 대선 인정하는 국힘, 바빠진 여권 잠룡들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