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벤스 중심' 국가미션 대전환 추진…68개 법정기금,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법 개정 국민운동 개시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 인터뷰③중소·벤처·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투자할 때"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대한민국 국가 미션의 대전환, 즉 정부와 국회가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 중심의 성장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68개 법정기금의 5~10%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 개정 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벤처스타트업 육성 체계의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매 시기 국가의 대계(大計)와 역할이 늘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사를 되짚어보면 박정희 시대는 경부고속도로를, 노태우 시대는 인천공항과 정보통신부 설립을, 김대중 시대는 '정보고속도로'와 벤처육성, 노무현 시대는 FTA 개방을 대표 업적으로 평가된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국가 큰 계획의 새로운 설정과 미션 재정립'이 왜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계는 국경 없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달러패권과 기술패권 시대, 그리고 공급망 재편과 신(新)블럭화 시대로 특징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그래서 한국의 국가 대계는 퀀텀 점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글로벌 혁신을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그를 위한 국가의 미션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심의 경제·산업·문화로의 대이행·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벤스 고용·매출 비중 압도…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 중추적 역할

 

실제로 중벤스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804만2700여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895만여명으로 전체의 81%이며, 매출액은 3309조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의 44.2%에 달합니다(별표1 참조). 

 

(그래픽=뉴스토마토)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말 벤처기업은 3만5123개이고 종사자 수는 81만명에 이릅니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체 수 96만4800여개, 종사자 수 257만7800여명에 달합니다. 연간 매출액은 33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은 2022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업체 수가 766만여개, 종사자 수는 1074만명에 이릅니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지표에 따르면 4861개에 불과하고 종사자 수는 286만명으로 전체의 15.1%에 그칩니다. 

 

정 소장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없었다. 대기업 트랙과 중벤스 트랙은 분리돼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성장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짚은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고용도 혁신도 중벤스의 일취월장만이 해낼 수 있고, 심지어 인구 소멸 해갈이나 지방 소멸 해소까지도 중벤스 지원·육성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술혁신과 글로벌·디지털 혁신을 지향하는 중벤스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 즉 정부와 국회는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과감히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은 특혜를 누릴 만큼 누렸고 그 결과 국제경쟁력도 가질 만큼 가졌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중벤스에 올인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 기본 미션의 대전환을 시대정신은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8개 기금법 개정으로 재원 의무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아울러 정 소장은 "이 같은 흐름은 개헌 콘텐츠에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 123조 3항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이상의 내용을 담아서 '국가는 기술혁신과 글로벌 중벤스 지원육성, 성장발전을 제일 목표로 한다'라는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정 소장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재원 조달 시스템을 갖춰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바 우선 68개 기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모든 산업과 업종에 형성된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68개 기금의 5~10% 투자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기금관리기본법으로 68개 개별법을 규율하는 방안도 있고, 각 기금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어떤 방안으로 하든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천…"아낌없이 투자해야"

 

또한 그는 "기금법 개정 전이라도 하다못해 68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약 180조원의 20%(약 36조원)를 기술 기반 창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별표 2 참조). 이들 기술 기반 창업 스타트업 기업은 정말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천"이라면서 "때만 되면 나오는 기금 안정성 문제는 정책금융을 배달하고 민간자금과 섞이는 역할을 하는 VC, CVC, PEF 등 발군의 실력을 갖춘 운용사들이 수백 개가 있을뿐더러 정책금융이 후순위 분산 투자하면 민간자금과 함께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기우(杞憂)일 뿐이다. 옛날같이 어영부영하면 못 버티고 퇴출당하는 문화 풍토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소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선진 각국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는 미국 3300억달러, 중국 2000억달러, 유럽연합 1200억달러, 일본 90억달러, 싱가폴 50억달러, 한국 35억달러라는 2021년 통계가 있다. 이런 지표에서 보듯이 다른 변명은 하지 말고 바삐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