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 전면 개정…기금 5~10%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 인터뷰기금법에 중벤스 육성 조항 반영하는 캠페인 추진"각 기금과 연계된 중벤스 투자하도록 과감한 구조 개편 필요"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 지원 강화를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소는 현행 기금법이 중벤스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3일 "모든 기금법에 중벤스 지원·육성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 캠페인을 추진해 혁신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을 넘어 국가 전체 기금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략적 제안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3일 "모든 기금법에 중벤스 육성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정 소장은 "국가는 중벤스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헌법 제123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중벤스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은 혼자서도 잘해 나갈 만큼 이미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췄으며, 재벌 대기업들은 과거 정경유착의 혜택을 크게 누렸다"면서 "이제는 중벤스와의 상생협력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재구조화시키기 위해 기금법 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체 기금 규모인 약 955조원 중 5~10%를 중벤스 지원·육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금융·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에 해당하는 약 100조원에 운용배수를 최대 20배로 적용하면 약 2000조원의 지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중벤스의 초격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전도양양한 경제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결단도 요청했습니다. 정 소장은 "정부 관리 부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 비율을 설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금 5~10% 중벤스 육성에 투입"

 

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은 물론, 연구소의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1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에도 중벤스 지원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 소장은 "예를 들어 첨단 인공지능(AI) 농법을 도입한 스타트업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일정 비율을 중벤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도 마찬가지로 발전과 연관된 중벤스에 투자하도록 과감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 대해서는 기금법 개정과 관련한 별도의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금법 개정을 통해 각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기술 중심의 중벤스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정 소장은 "근본적으로 기금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금 제도는 경제적·사회적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자금 관리 체계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미래 비용 대비는 물론, 기금 자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중벤스에 투자하고, 선·후순위 조정을 도입하면 민간 자금도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중벤스의 혁신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글로벌 기술 투자를 선도하는 'K-밸리(K-valley)'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소장은 "곧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모든 기금법을 개정해 기금의 5~10%를 중벤스 지원·육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