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책금융연구소 "68개 법정 기금,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 의무화해야"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 인터뷰②기술혁신과 글로벌 중벤스 중심의 국가 미션 재정립68개 기금법 개정 통한 중벤스 성장 재원 마련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68개 법정 기금이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 지원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모든 기금의 5~10%를 기술 혁신과 글로벌 중벤스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지난 기금법 개정 캠페인 기사를 읽은 지인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수선하고 뒤엉킨 세상을 꿰뚫는 쾌도난마였다는 평을 했다"면서 "68개 법정 기금의 5~10%를 중벤스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소장은 또한 "2024년 기준 68개 법정 기금의 자산 규모는 3000조원에 육박하며, 연간 운용 규모는 1000조원이 넘는다"면서 "그러나 68개 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의 용도 조항에는 '관련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중벤스 지원·육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 소장은 현재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그는 "연간 1000조원을 운용하면서 30.6%를 차지하는 여유자금 운용만 보더라도 약 314조원에 달하고, 이는 주로 각종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 거래에 32.5%인 약 33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별표1 참조)"면서 "또한 자산으로 따져보더라도 전체 약 2748조원 중 금융자산 비중이 54.8%, 정부 내부 거래 비중은 42.5%로 나타나고 있다(별표2 참조)"면서 모든 법정 기금에 중벤스 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임무 재정립=중벤스 중심으로 금융·경제·산업 구조 대전환

 

정 소장은 중벤스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의 정치적 혼란은 '국가의 미션 재정립'이 되지 않아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정도 청와대, 총리실, 지방정부, 국회, 국책은행 등 나름 국가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칙에 입각해 생각을 깊이 해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미션은 '중벤스 창업 국가 및 더욱 확대된 글로벌 개방과 교류' 이것을 국가의 최고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화두를 곱씹어 보면 금세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즉,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모든 기금의 일정 비율을 중벤스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더불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글로벌 시각 견지'라는 두 가지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 소장은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기사에 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표를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의 용도 조항(별표3 참조)에는 관련한 업종의 중벤스 지원·육성 조항은 한 마디도 없는데, 법률 조항에 해당 기금에 관계된 업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한 중벤스 지원·육성을 넣을 때 공직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된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대전환의 큰 방향이 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별로 기금들을 분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토론회·공청회·법안 심의 등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여론의 정방향을 제시해 주면 더욱 완성도 높은 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K-정책금융연구소는 국회 상임위와 개별 의원, 정부 소관 부처, 기금 관리 기관을 꼼꼼히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취업국가에서 창업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계속 있었던 논쟁 청산

 

정 소장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창업 국가로의 도약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취업 국가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창업국가로 발돋움해야 하며, 그 동력은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다. 국가의 임무는 그것을 온전히 보호, 지원,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방향으로 2025년을 기점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일선 기관들은 자금 공급을 현재 여신-보증-보험-투자 순에서 투자-보험-보증-여신 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는 가장 매우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권 후보들에게 기금법 개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물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 정책 구현 일정과 내용을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문서로 제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딥시크의 교훈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4'에서 한 국 스타트업 부스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 등장한 딥시크 사례를 언급하며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두고 싶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다. 딥시크 개발로 AI 무대에서 가히 혁명이 일어났다. 하고 싶은 말은 스타트업이 해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혁신이 아니다"라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창업자의 서원(誓願)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대변한다고 말하면 애써 잘못 알고 있다고 설레발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면서 "최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법도 뜯어보면 중벤스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큰일을 벌일 때 중벤스 관련해서는 법에 어떻게 넣어야 한다는 주제도 항상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소장은 끝으로 "중벤스 지원은 정부와 국회와 대기업이 던져주는 노름판의 개평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미션은 '기술혁신과 글로벌 중벤스'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승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