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준연동' 또 갈지자…민주, 쇄신 대신 '정치공학'

총선 80여일 앞두고 여전히 안갯 속민주 내부서 '병립·연동 반반안' 고개한동훈, 정치개혁 시리즈로 '이슈 선점'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의의 피습 후 치료와 회복에 전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한 만큼,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촉구 시민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딜레마'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여전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났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9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선거구 획정은 '평행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약 없는 '비례대표 선출'입니다. 거대 양당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가며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병립형 회귀'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의 변심은 커다란 당내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약속을 지킬 것을 호소했고,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선거제 논의를 비롯한 이 대표의 변화를 요구하다 결국 탈당 후 미래대연합(가칭)을 창당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 원로들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와 양당이 유불리를 따져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둘 다 심판당하고 3지대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치게임에서 민주당만이 독식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정치개혁 띄우며 이재명에 '수용 압박'

 

이 같은 반발 여론을 감안, 민주당은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보입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던 당인데,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노력도 없이 시도도 안 해보는 것은 웃기지 않냐"고 말했는데요.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병립형·연동형 반반(병립형 24석·연동형 23석)' 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한 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안을 잇달아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르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 등의 공약을 제시했던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치개혁 4편으로 '국회의원 수 250명 축소'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언급했던 정치개혁 공약을 공천에도 적용, 예비후보들의 서류 접수 시 해당 내용들이 명기된 서약서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