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금융·보안 사고 등 정조준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감사에서 금융·보안 사고를 정조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45개 부처, 은행·보험·카드 등 전통 금융업권, 플랫폼·핀테크·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 보완 방안 △부동산 PF 개선 계획의 이행 점검 △은행의 사회적 책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용상 부작용 개선책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대리업 도입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공시 충분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주가치 제고 실효성 △보험사 자본건전성 불안 관련 킥스(K-ICS) 규제 점검 등을 예상 이슈로 언급됐습니다. 

 

정부의 금융정책 관련 핵심 의제는 가계부채 관리 부작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수년간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량을 전반적으로 조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운용 문제와 저신용자 대상 대출 부실률 급증이 국감장에서 도마에 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부실률 상승을 이유로 정책금융을 축소하면서 취약차주의 대출 문턱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고금리 대체 금융이나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기조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 반복된 금융사고와 카드업권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집중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횡령, 부당대출, 전산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부실 지적과 금융소비자 불신이 누적됐습니다. 올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액은 2269억9800만원(70건)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1774억3600만원(86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당국과 은행권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복될수록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권을 향해 ‘내부통제와 보안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됩니다. 특히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거론되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드업권은 정보통신(IT) 보안 실태와 전산 장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카드사 금융 보안의 허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로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꼽힌 배경입니다. 

 

일각에서는 롯데카드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국감 소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역시 다량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투자와 해킹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업계 전반에 걸친 △IT 보안 투자 규모 △사고 대응 매뉴얼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권에선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보사의 회계 불투명성 문제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지분법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불편과 민원이 누적되는 점에 대해 '고의적으로 복잡한 청구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늘어난 보험금 부지급 사례 등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 분야 역시 정무위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새로운 신사업 모델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와 카카오페이의 금융사업 확장을 두고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 구도를 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심산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 내부에서는 한화, MBK파트너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굵직한 기업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금융사고, 전산장애, 보안 문제, 소비자 피해, 지배구조 논란 등 다양한 이유로 소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보험, 카드, 핀테크를 아우른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사고 및 보안사고로 야기되는 소비자 피해를 두고 단순 추궁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책임 의식이 고취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