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깃발을 올린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신도시 건설은 지지부진한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다 3기 신도시 입주도 기약이 없는 까닭입니다.
김포 아파트 모습.(사진=백아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9월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노후신도시 관련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이후 10개월이 다 되도록 특별법안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심사소위 당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희망 고문할 가능성이 많다”고 꼽으면서 “조항을 좀 더 분명하게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31일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해당 지역 단지는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표=부동산R114)
실제 부동산R114의 신도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10월27일 기준)을 살펴보면 신도시는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지역별로는 △일산(-0.02%)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파주운정(-0.01%)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공급대책으로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17만6000가구를 포함해 추가로 3만호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최소 1~2년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신청자도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최근 2 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만4352호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6.4%)에 그쳤습니다.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하고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면서 시장은 토지이용 효율성과 공급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김포 등을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묶는 것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과 토지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와 수도권 내 불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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