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최수빈 기자]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묘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당 내부에선 '기권표'를 통해 딜레마를 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최종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의 갈등 또한 다시금 고조될 전망입니다.
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체류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면서 공은 일사천리로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어느 쪽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딜레마는 지난 18일 있었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동의안 재가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제발 죽어라'라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일침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선을 다지는 동시에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내분이 심화될 경우 어수선한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하나의 '당론'을 정하는 대신 의원들의 '총의'를 두루 모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21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 전에 원내지도부가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만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권' 통한 항의…가부결 타파할 묘수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으는 것은 기존 관행에 맞지 않고 그 자체로 당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결단을 해서 분열도 피하고 여론의 비난도 줄이는 이런 묘수를 찾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표결이 임박하면서 민주당 내 친명·비명계 의원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가결의 후폭풍이 부결보다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며 부결론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비명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 대표가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부결 딜레마의 돌파구가 기권이라는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박 원내대표의 "민주당은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표결 당일 '항의성 퇴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으로 몰아갈 수 있어 당 대표에 대한 의리도 지키면서 방탄의 이미지도 벗어낼 수 있는 일타쌍피 전략이라는 거죠.
다만 부결이나 기권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직접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검찰이 추석 밥상에 체포동의안을 올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단식으로 사법리스크의 진정성을 보여줬으니 자진출두 등의 방법으로 또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함께 장기간 표류해 온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해임건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쟁점법안 상정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양·최수빈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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