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언론탄압 현실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전방위적 언론 규제에 언론단체·야권 강력 반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탄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호탄은 가짜 뉴스를 보도한 매체의 폐간 조치를 골자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작품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사실상의 '언론재갈법'으로 불립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직후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언론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권과 언론단체들은 "독재정권 당시 언론장악을 연상시키게 만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 언론재갈법 하루 만에…여당, 기자 등 9명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7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위한 '보완 입법'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방통위는 전날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정부가 이를 가짜 뉴스로 단정하고 언론재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도 넘은 언론 탄압은 이 위원장 취임 직후 속도를 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특정 인터넷 매체나 편향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네이버 등 포털, 유튜브가 퍼뜨리고 양성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 엄중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고 있다"며 이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언론 부처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권한 없는 '월권'…사실상의 '언론검열'

 

문제는 방통위 등 윤석열정부가 언급한 규제 방안들이 모두 헌법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점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관 부처인 문체부도 할 수 없는 폐간을 방통위에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맞장구를 쳤다"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허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방통위는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위원장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신문으로 방통통신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때문에 야권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케 하는 전방위적인 언론장악"이라며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위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의 사명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지, 방송에 재갈을 물려 비판 보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