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 한 달 넘게 재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배우자와의 법정다툼, 변호인단의 사임 논란 등 재판은 계속해서 파행 중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검찰은 '사법방해'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미 한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대북송금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법정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제3자뇌물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진술 일부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 폭풍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혐의로 시작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가 외화 밀반출에 증가인멸 교사까지 추가되면서 '고립무원' 상태가 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배우자와의 갈등, 변호인단의 사임, 옥중서신 등 재판은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혹이 판이 커진데는 '외화 밀반출' 혐의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뇌물혐의로 구속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평화부지사로 지내면서도 사외이사로 있던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계속쓰면서 대북사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외화 밀반출' 혐의 전환점, 진술 번복후 소용돌이
하지만 올 3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8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찾아내면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 요청으로 스마트팜 사업비로 대납했고,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북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이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의혹을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옥중서신을 통한 부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검찰과 변호인단이라는 배우자의 주장, 부부싸움, 변호사 해임 및 철회논란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재판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이날 43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 벌어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그간 실질적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해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은 참고인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회장의 진술, 경기도·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와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건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경우 올해만 5차례 검찰 출석이 이뤄집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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