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막다른 길로 내몬 '트럼프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온 우방국 한국 기업을 상대로 표적 단속에 나서더니, 이민자 단속 지원을 위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강압과 위협을 가하는 '야만적 통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우스의 USTA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을 보기 위해 도착한 후 팬에게 손짓하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100만명 추방' 공약의 그림자…한국 기업 '표적 단속'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은 조지아 현대차그룹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과 같은 기업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국경 차르'로 불리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 불법 입국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단속 작전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고의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장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조지아 단속을 정당화했습니다. 동맹국 기업에 대한 '군사작전식 급습'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간 100만명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목표가 행정부의 공포정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ICE가 추방한 인원은 약 20만명. 이는 지난 10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CNN>은 "연방 기관이 최소 10년 만에 가장 높은 추방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행정부가 내세운 추방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이민자, 단순 비자 일시 위반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른바 '부수적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또한 ICE 데이터를 인용해 "체포 대상이 확대되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점점 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들이 출근길 검문 과정에서 체포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규모 단속은 조지아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을 체포한 지 하루 만에 보스턴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큰 단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주방위군 투입이 검토되고 있는 시카고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군 병력이 투입될 경우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규모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리며 "나는 아침에 추방의 향기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카고는 왜 국방부가 전쟁부로 불리게 됐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까지 암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새로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국방부 → 전쟁부'…혼란 키우는 '정치 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홈페이지와 공식 문건에서 '전쟁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명식에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야 했다.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합한 명칭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를 "권위주의적 이미지 구축"으로 해석합니다. <뉴욕 매거진>은 "트럼프 특유의 강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이 닉슨의 '미친 사람 전략'을 연상시킨다"며 "공포 정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비용과 행정 혼란만 키우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AP통신> 또한 "1949년 국방부로 이름을 바꾼 것은 전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대 외교 환경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 기업은 물론, 유럽·아시아 동맹국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단속 직후 한국 정부는 긴급히 협상을 통해 수백 명의 노동자 귀국을 추진했으나, 현지 투자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무역과 안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관세 폭탄과 전쟁부 선언은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공포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가 국방부 개명과 이민 단속을 통해 '강한 미국'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국내 정치용이자 동시에 동맹과 적국을 모두 겨냥한 공포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뉴욕=김하늬 통신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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