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트럼프에…미 '셧다운' 초읽기

트럼프 2기 첫 셧다운 위기…행정부, 대규모 감원 준비35일 악몽 재현 우려…국가 시스템 인질로 삼는 행태 반복

[뉴욕=뉴스토마토 김하늬 통신원] 전 세계가 오는 10월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앞두고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셧다운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셧다운을 행정 권력 확대와 재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인질로 삼는 등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 4명을 만날 계획이다. 일단 예산안 합의 도출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커지는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민주당과 예산안 줄다리기, 백악관은 대규모 감원 지침 준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직전인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 4명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 예산 법안이 필요합니다.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11월21일까지 재정을 이어가는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보건의료 조항 포함을 요구하며 반대해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과 메디케이드 복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조건 없는 연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비필수 연방 업무가 정지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사법부는 10월3일 이후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예산안 합의 도출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커지는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부터 '셧다운의 고통은 민주당 탓'이라는 메시지를 퍼뜨려 책임 주체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미리 조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민주당을 반복적으로 '미친'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 셧다운을 '작은 정부' 구현과 연방정부 재편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셧다운이 실제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 중단 조치를 넘어 지속적 감원, 조직 축소 및 부처 재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시 인력이 과도한 프로그램이나 대통령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는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축 계획을 실행하라는 내부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도 "백악관은 이미 연방 기관들에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해고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전 셧다운 때와 달리 단순 휴직이 아니라 직원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수준의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론 '트럼프·공화당 책임' 지목, 정치적 비용 불가피

 

<PBS 뉴스아워>는 "트럼프가 셧다운을 행정 권력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통제하면서 권한을 집중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내비게이터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가 공화당, 23%가 민주당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으며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베라사이트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28%만이 "국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60%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중은 반복되는 정치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비용은 공화당과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에도 세 차례의 셧다운 전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논란으로 3일간, 같은 해 2월에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하루 미만의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35일간 셧다운되며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연방 공무원 약 80만명이 무급휴직 또는 무급 근무에 내몰렸고, 항공·법원 등 주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 기록은 정치적 고집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김하늬 통신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