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최근 기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외쳐온 새 정부 의지에 비해 차갑기만 해양수산 예산에 대해 본지 9월3일자 칼럼(바다의 미래 열 '7조 파도')으로 다룬 바 있다. 함축하면 북극항로 시대를 외쳐온 의지치곤 차가운 숫자이나 새로운 돛대와 항로를 비출 새로운 등불이 담겼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미 윤석열정부가 정해놓은 내년도 예산을 새 정부 한 달여 만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해양 르네상스'의 포문을 열 밑그림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숫자의 증가 여부가 아닌 실행의 깊이에 의미를 뒀다.
태생이 그래서인가. 또다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야 할 해양수산부의 명운과도 같다고 마침표를 찍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는다. 전체 해양수산 분야별 증감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한 항만 예산 때문이다. 미래를 열 연구개발(R&D) 등 투자 역량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된 걸 모르지 않지만 항만의 중요성을 단순히 SOC 사업으로만 본 건 아닌지 내심 우려스럽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니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소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항만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 따위로 여길 수 있다. 좀 더 경제를 아는 이들이라면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 역할인 경제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 단순히 물류 거점이 아닌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 자산'이라는 게 정답일 것이다. 또한 오늘날 항만이 직면한 과제의 집약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 자산'이라는 말은 최근 한 세션장에서 화상을 비춘 노엘 하세가바(N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