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오염수 방류…여권은 '의도적 외면'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 아냐"국민 생명·안전 책무 저버린 여권에 국민 여론 '싸늘'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한 가운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권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는데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권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저자세 외교에…정부도 여당도 '들러리'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날씨 등 기상 조건이 맞을 경우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정을 공개하자 여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야권은 일본이 무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방류 철회를 주장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향해 "면죄부를 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저버렸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와 입장이 같다며 예의주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 일관되게 입장을, 방향성을 갖고 말씀해 왔다"며 "그래서 그 기조를 참고해 주시고, 실제 방류가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투표하듯이 찬반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며 "정확하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 당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필요에 따라 우리바다지키기 TF(태스크포스)라든지 관련 상임위 간사들하고 당에서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에서 △방류 후 데이터 모니터링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계획을 공개하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반대…"여 지지율 부정적 영향"

 

문제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국민적 실망감은 물론, 국민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전대미문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극렬했는데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합리성을 결여한 일본의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부딪히면서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과 함께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11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이하 8월7일~10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0%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류 반대 또는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오염수 방류 반대 또는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IAEA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일기조와 IAEA 보고서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내 반발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향후 실질적으로 방류하는 상황이 되면 여권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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