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위 객관적 기준 의문…권영세는 왜 안하나"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충분한 근거 제시 못하고 있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 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윤리특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서 15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심까지 선고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고,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리자문위가 자신을 '제명 권고'한 것에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 공무원의 경우는 곧바로 다른 공무원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재보궐 선거 등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지역구 주민 대표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낼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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