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각 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보고하라"

국무회의서 "검사들, 면책하려고 무죄에도 항고…방치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데 대해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해서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문제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보안, 국민안전을 위한 메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면서 다음 국무회의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혼란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달라.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행정 시스템 마비의 원인이 된 전산망 이중화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것을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전 부처의) 각 부분에 이런 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 먹는 문제로 사람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 고통을 준다"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주요 사건 관련해서는 (남용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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