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투 핵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의료 공백 대책은?

6만여 조합원 13일 총파업…의료 공백·현장 혼란 불가피할 듯“정부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시급”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조합원 6만여명이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0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쟁의 조정신청에 참여한 조합원 수만 6만131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0%를 웃도는 수준이라 가결이 전망됩니다.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무기한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를 위한 총파업 이후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8만4000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병원 방문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의료기관 단체들의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확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이 최종 결정되면 병원 사용자측에 공문을 보내 파업 일정과 규모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중환자실과 응급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분야는 파업 참여를 하지 않는다”며 “노조 차원에서 응급대기반을 준비해 긴급한 상황에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요구사항 관철없으면 파업 불가피

 

노조는 의료현장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에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 △의사 인력 확충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9·2 노정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동안의 이행점검을 통해서도 제대로 진척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가 의료현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여서 병원 노동자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며 “노사 간에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조치가 이뤄져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