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민주노총)"이대로는 안 된다"…보수도, 진보도 변화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장윤서 기자] '고난과 역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키운 힘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조금만 더 쳐다오'라고 외치는 민주노총의 외침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제 '고인 물'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를 보듬고 다독여야 할 민주노총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설과 산업 현장 등 민주노총의 씨알이 되는 노동자들이 원청-하청노조의 '노-노 갈등'에 힘겨워합니다.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정치구호에만 매몰돼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30년 전 민주노총이 외쳤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구호와 초심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

 

"민주노총은 철옹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이들이 기득권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어느 정도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해야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귀족노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대표하던 민주노총이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 '귀족노조' 등의 단어를 달고 다니는데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롯해 요구하는 역할까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민주노총을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적 관행' 향한 국민적 반감 커졌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노동개혁에 대한 바람이 거셉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온 불법적 관행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한 지역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민주노총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거대 귀족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에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화에서 비롯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여기는 셈인 거죠.

 

민주노총 향해 "기득권 버리라"는 여야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주문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파업 명분은 '반(反) 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 민생·반 정권투쟁"이라며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의 조합원 자녀 채용 비리 문제, 폭행 문제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예컨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건설 현장의 집회 및 시위는 5년 전보다 5배가량 늘었다. 대부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주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향해야 하는 게 맞고, 현재 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변화를 위한 '실천'을 몸소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가령 현행법상 정규직 노조에는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노조가 결단하면 된다"면서 "물론 조합원 총회를 붙여야겠지만, 어쨌든 어떤 절차를 통하든 내부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을 가입시키는 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노총은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진 곳이 많지만, 민주노총은 대기업 같은 큰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진 곳이 많아 충분히 노조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 정도 실천은 해야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귀족노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비정규직도 노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0%대라서 이를 넓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정규직의 경우에도 노조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탄압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해서 특정 노총에 반드시 속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노동조합의 민주노총 실태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장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