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책금융기관, 내년 205조 공급…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 육성

내년 경제여건 악화 예상…올해보다 11조 늘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05조원의 자금을 푼다. 내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11조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5대 중점 분야에 약 40%인 81조원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및 정부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4일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우선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2021년 189조원, 2022년 194조원 수준이던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렸다. 자금공급을 집행할 때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를 우선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정부의 신(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전체 자금의 40% 가량인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부문에 1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산업 지원에 13조1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3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더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9조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6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총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은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고,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엔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의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여러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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