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정부 부처에서는 금융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각각 참여한다.
협의회에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부처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연간 2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를 병행할 계획이다. 매년 말에는 금융위원장 주재 정책금융 공급계획 발표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내년도 자금공급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확정된 자금공급 계획은 오는 2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경쟁국에 핵심기술이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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