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금융당국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융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계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을 비롯해 7개 주요 P2P 업체(피플펀드,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대표가 참석했다.
P2P 업체들은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이었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금융기관의 P2P 투자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P2P 업체에 자금을 공급할 때 각 업권법과 온투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 투자 허용과 개인투자자 한도 제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
아울러 P2P 업체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권 상임위원은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 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며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다음달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P2P 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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