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당정 "노조 때문에 주택공급 차질"…노동계 "안전 외면, 민간수익 보장만"

'안전 제1가치'라던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엔 앞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당정은 16일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조의 불법 행위 때문에 건설현장이 멈췄고, 이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270만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게 당정민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온갖 불법행위로 장시간 저임금 고위험 현장을 만든 건 건설사들이라며, 당정이 노동자 안전은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에만 혈안이 됐다고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민간 인사들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 건설사 대표들이 나왔다.

 

당정은 270만호 주택공급 등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달성되지 않은 이유로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지목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 공급, gtx 교통망 확보 등을 위해 건설산업이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장 역시 "문재인정부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생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노조의 금품 요구와 공사 지연 등으로 건설사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설현장 노조 횡포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건설사 대표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불법파업 등으로 현장이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세현 동극건업(주) 대표는 "노동자들의 태업이 집값 상승의 근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배경엔 노조원들도 책임을 동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의장은 "윤석열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면서도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건비 등 다른 경영적 요소는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모든 노력 다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안시권(왼쪽 세번째)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앞장선 당정이 노조 악마화까지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교선실장은 "윤석열정부는 270만호 공급의 세부 집행계획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노동자 탓만 한다"며 "현장에서 온갖 불법 행위로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고위험 현장에 몰고 있는 건 건설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무력화 선두에 섰다. 누구 입으로 안전을 말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선 공기 단축, 공법 변경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데 당정은 앞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주택을 왜 짓는지 목표가 상실됐다. 결국 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주택 짓는 노동자들은 최저 생활도 못 하게 한다고 하니 민간 이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는 안전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돌리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은 투자 리크스"라며 법 개정을 시사하기도했다. 이에 권영국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 대책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사람이 죽도록 놔둘 것인가. 그럼 정부는 왜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