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5월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조회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공개된다. 또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규제도 완화해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도 내년 초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안건들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각 금융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내년 5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이 만든 대환대출 인프라를 민간 플랫폼 업체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사 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업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인상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험 산업이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센스를 유연화하고, 과도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라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이 상이하고 위탁 여부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여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다양하고 전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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