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만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단 하루도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8.16 공급대책에서 촉발됐다. 이 대책은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그린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는 2024년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만 나와 실망감을 키운 것이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어린이공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집회를 열었다.
분당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모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태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지난 22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한 것인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민 시각을 고려한 정책 전달을 당부했다.
국토부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갖는 등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그럼에도 1기 신도시 일대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도 늦는데 2024년은 너무 늦다"며 "실제 재건축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가 2024년 총선과 맞물려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형평성과 시장 자극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만 용적률을 높여주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대규모 재건축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심사숙고한 계획을 추진해야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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