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정부가 일으킨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사법 개혁 완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는 내란을 확실히 진압하고 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는 중요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인데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마무리 투수'에 빗대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내란 종식을 위해 지방정부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중앙정부 교체엔 성공했지만, 지방정부 교체까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에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 또한 내란 종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장 탈환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강버스'와 '새빛둥둥섬'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하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오 시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전 최고위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며 10월말 국감 이후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3%를 얻었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절반을 넘어 보수 진영이 앞섰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서울에서 보수 진영의 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대선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민심은 팽팽하거나 다소 보수 쪽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보수층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절실합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과 '한강벨트' 최전선인 서울 중성동갑에서 승리한 사실을 밝히며 중도·보수층 표심에 소구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입법과 행정 경력을 갖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정치권 입문 이전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치과의사로 3년, 변호사로 10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 입성 이후 초선 의원 시절 원내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땐 권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권익위원장 재임 땐 윤석열정부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낸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여성 정치인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장만큼은 여성에게 유리 천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도전자는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여성 서울시장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2006년 강금실 후보, 2010년 한명숙 후보, 2021년 박영선 후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 최고위원이 금녀의 벽을 깨지 못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상당한 여성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신이 대안을 내는 정치인임을 강조한 전 최고위원은 한강의 하늘을 활용한 '에어버스'와 모세혈관처럼 교통망이 연결되는 '골목버스' 도입, 신속한 '도시철도' 사업 추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본질은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란 말씀을 했다"며 "'인공지능(AI) 국민 신문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내란 이후 정권을 잡은 뒤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에 대한 확실한 진압,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내란 종식과 개혁 과제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수석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3대 특검대응특위의 수장도 맡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선 전 최고위원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 교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기득권 세력들, 극우 내란 세력들은 건재합니다. 그들이 다시 세력을 집결시켜서 정권을 뒤집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제도적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뒷수습을 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당의 수석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염원인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마무리 짓는데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책무 중요…민주당 재집권 위한 핵심 지역"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많은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역할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3대 특검이 효능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검의 수사를 국회에서 간접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의 실질적인 마무리는 국민 주권으로 완성되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과 3대 개혁 완수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확실히 내란을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선 제가 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추후에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장의 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은 차기에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 또한 내란 종식과 국민 주권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가닥이 잡히겠습니까.
일단은 국정감사가 10월에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른바 '내란 청산 국정감사'입니다. 10월 국정감사는 그동안 내란과 관련된 의혹, 또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차대한 국회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감사에서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의 출마 요청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감 이후) 진지하게 출마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2016년 4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전현희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4·13 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지형 점점 보수화…중도·보수층 표 확장성 강점"
-많은 사람들이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장인지, 그리고 왜 전 최고위원이 출마해야 되는지 1000만 서울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란과 국정농단 종식을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워온 민주당의 대표적인 투사였다고 자임합니다. 앞으로도 그 과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또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역할을 계속 맡아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의 정치적 지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내란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보수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대일 구도일 땐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승리를 위해 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는 확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당선된 적이 있고, 현재 중도층 표심을 좌우하는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인 성동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 표심 확장성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데요.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득표율을 봐도 서울에선 이재명 후보가 47.13%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선 그동안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서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 다수가 지방으로, 또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의 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폭등, 서울의 상대적인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서울의 정치 지형 자체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 매우 불리한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중도·보수층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에 입문할 당시, 대한민국 최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24년 만에 야당 후보로 강남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요. 이후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민원과 민생 해결사 역할을 도맡았고,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하면서 행정과 정치 전반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두루두루 쌓아왔습니다. 저의 경력과 걸어온 여정이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보수층에도 상당한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의 대표적 보수 지역인 강남과 한강벨트 두 지역에서 모두 당선된 것도 이러한 중도 확장성에 힘입은 것 같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을 찾아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진=전현희 최고위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강버스 대안은 에어버스…골목버스·경전철 신속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한강 르네상스'를 부르짓으며 많은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강 새빛둥둥섬'입니다. '세금빚 둥둥섬'이라는 오명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돈을 썼는데요. 한강택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한강의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도입한 한강버스는 역대 최악의 실패작인데요. 사실상 운행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경제적 효용성이나 타당성, 기술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매우 무책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 난항,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예고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오 시장의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대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정치인입니다. 지금 한강은 홍수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기후에 민감한 곳입니다. 사실상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실제 잠실보와 신곡보 사이에 한강이 일종의 댐처럼 막혀 있는데요. 한강은 사실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마치 저수지처럼 고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강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영국 런던 템즈강에서 운영하는 리버택시를 어설프게 흉내 낸 허상입니다. 평균 유속과 교량 간격이 템증강의 두배가 넘고 연평균 20일 이상 결빙이 발생하는 한강은 리버버스를 운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유람선은 몰라도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는 낙제점입니다. 한강버스는 한강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한강을 하늘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위 상공은 비행 장애물이 거의 없고, 비상 상황 시 안전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한강에 AI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한 드론과 에어버스 최적 통행로를 구축하면 서울 도심 주요 검점을 15분 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교통수간으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한강의 하늘공간을 활용해 AI, 드론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를 적용하면 서울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민들이 강남권이라든지 교통이 잘 연결돼 있는 곳에선 불편을 못 느끼지만 산악 지대나 고지대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든지, 지하철이나 마을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한강버스에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모세혈관처럼 교통망이 연결될 수 있는 '골목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마을버스가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 중복 노선이라든지 비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기존 간선 버스의 경우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탑승하지 않은 채 서울시를 다니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모든 곳에 골목버스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새롭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가 시민 모두를 위한 골목버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경전철 사업의 경우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례신사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등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사업들이 한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경제성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로 사실상 좌초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경전철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 재정부담 설득, 민간투자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문제 일과 처리 등 실질적 조치로 도시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6월26일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퇴임 앞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법·행정 모두 경험…부처 조율에 최적화된 행정 전문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통령, 정부와도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 최고위원의 특화된 장점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정치인과 조금은 차별화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를 하셨지만 국회에서 입법부를 경험한 게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가, 정치인 경험 모두가 서울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에서 정치를 경험했고 정무적인 감각을 기르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문재인정부 시절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장관급 기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는 등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을 할 때 윤석열정부와 맞서 싸웠던 투사적 이미지를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권익위는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를 서로 조율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편 사항과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의 중심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많은 민생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행정의 속성이라든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 있어선 최적화된 행정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행정의 본질은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민 고충을 많이 해결했는데 이것을 AI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AI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했던 'AI 국민 신문고'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요. 대통령실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 'AI 국민 신문고'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담=최신형 정치정책부장, 정리=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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