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 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최대 화약고는 '보완수사권'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만 갖고도 당내 의견이 세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여기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에도…여당 의총서 잇단 비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당내 반대 여론이 들끓자, 당 지도부의 '수사·기소 분리' 의견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법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된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배경에 대해 수사 인력을 중대범죄 수사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이며, 지휘 종속 관계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권 내부에선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수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재의 중수청법안은, 구조를 검찰청과 비슷하게 하고 검사들한테도 좀 많이 옮겨 가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2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저는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추후 논의로'…20일 공청회 '첫 분수령'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유보하고 추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안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기존의 검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세 갈래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입장과 보완수사요구권까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등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안 되겠다"고 반대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수사에 대한 요청권 등으로 톤 다운시켜야 한다"며 보안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 추진 과제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내홍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성안이 봉욱 민정수석 작품이라며,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 등이 토론하고, 이에 대해 일반 시민은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 당장 16일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있고, 같은 날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검찰개혁 입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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