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앞에서 검찰 개혁 토론…직접 주재할 수도"

국무회의서 언급…"보여주기식 논의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자신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토론 관련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보이며 당정 갈등의 모습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나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성호 장관을 두고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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