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책과 개혁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선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이어 21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존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권 독점 시 반드시 부패", "존치가 피해자 보호 대안 아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로 참여한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더라도 수사 실무는 이미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며 "공소관과의 신속한 사전 협력과 외부 통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되찾는 것이 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정책과 개혁도 국민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논의를 겨냥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선은 언제나 국민들의 삶이다. 민생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된다"며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당내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한 것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민생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검찰에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이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등 관련 논의로 분주해지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에둘러 언급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청와대, 조기 결론 '강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8·17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당대회로 인해 검찰개혁의 본 취지와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대전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빠른 결정과 후속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고교생을 살해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두고 입장 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청와대는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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