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리츠 출자로 민간임대 공급 절벽 해소

1일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 4가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워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표치에 대해선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 시장의 20%를 차지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나 신규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약 93% 급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 반기별 평균 3만6000호에서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이번 방안은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49실 중소 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운영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자치구별로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말부터 인공지능 기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를 도입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융지원 강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정부의 민간임대 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축소(14%→11%)분 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 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LTV 0%) 완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장기임대 관련 세제 혜택의 재조정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금 정부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죄악시하고 사업자와 구분도 안 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이 짓도록 해야지 오히려 못 짓도록 탄압하고 있어 사업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우리 철학의 진심이 이번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주택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