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 남짓 소요됐던 전례에 따라 금명간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것을 비춰볼 때 오는 14일을 가장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진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인용'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법원이 윤석열씨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 국민 혼란은 물론 선고를 앞두고 불확실성도 최고조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종착지 향해 출발한 '탄핵열차'…막판까지 '변수 투성'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10~14일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을 살펴보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전례를 따르려고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아울러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 같은 선고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는 고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된 셈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14일 금요일 선고'입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진 바 있습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후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문이 만들어지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이날까지 열흘째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각각 걸렸습니다. 윤석열씨의 선고기일이 오는 11일 이후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 3월 셋째 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이달 26일에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탄핵 '인용' 무게…불복 땐 '거센 후폭풍'
현재까지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씨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이날 윤석열씨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씨는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씨 구속취소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각각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그간 윤석열씨 '불법 구속'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긴급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결정이 행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등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탄핵심판이) 인용이나 기각 됐을 때 올 수 있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혼란이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각계각층의 우려도 깊습니다. 7대 종단 종교인들은 이날 정치적 견해를 떠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호소문에서 "헌재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떠하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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