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게이머 부당한 일 당하지 않아야"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질병코드 저지' 등 4대 계획 발표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으로 게임 산업 발전과 게이머 권익 향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성남시장 시절 게임 산업 발전에 힘썼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 FC에 '피파 온라인' 선수도 고용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적료를 받고 판 일도 있을 정도로 나름의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그러면서 여당 집권 시기인 박근혜 정부 때 게임이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에 마약·알코올·도박·게임, 이게 4대 중독 물질이라고 탄압하기 시작했다"며 "게임 업체에 대해 온갖 규제를 시작해서 당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인 선두 그룹이었는데 중국에도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국내 게임 산업이 상당히 위축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게임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발표한 A·B·C·D·E·F 공약 중 게임이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산업의 중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소득과 여가 시간 증가가 게임 수요로 이어져 잠재력이 높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 더 높여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또 게임 유저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의 수단으로 자리를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게임 특위 공동 위원장은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맡았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황 이사는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입니다.

 

게임특위는 20대 국회부터 게임 문제에 관심을 보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부위원장 5명과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명, 민간 자문위원 35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당 게임 특위 공동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이 특위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강유정 의원은 게임특위 출범 취지에 대해 "미래 산업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무얼 해야 되는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규제의 철폐가 필요한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의 완화가 필요한가라는 첫 번째 고민(이 있다)"며 "두 번째는 인디 게임을 비롯한 개발자 등 근로자의 어려움을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다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게임 산업'·'게임 소비자'·'게임 관계자'가 아닌 게임 특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며 "게임 산업이 바로 우리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게임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M),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가 골자입니다.

 

우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해 통계법 개정과 실증 연구 강화, 산업과 이용자 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e스포츠 생태계 지속을 위해서는 게임단 수익 모델을 개선하고 국내 게임단의 해외 리그 진출을 모색합니다. 평균 가동률 40% 아래인 경기장 건설 중심 지원을 벗어나 지역 e스포츠 행사를 늘리고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프로 선수 양성과 생활 e스포츠 확대, 은퇴 선수 진로 지원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산업 성장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탭니다. 일관성 없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하며 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게임특위는 일본의 게임등급 심의기구(CERO)처럼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공개 채용, 게임 판매 금지가 아닌 연령별 판매 제한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신설도 추진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사후관리 기능에 콘텐츠진흥원의 게임·e스포츠 진흥 기능을 합친다는 구상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자금과 멘토링,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중견 개발사는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활용 인프라는 물론,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