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10년 넘긴 기업 4500곳 중 절반 '부실 위험'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 중인 기업 45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 이용기업은 4485개이며 이 중 우량기업은 41곳(0.9%)에 불과했습니다.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곳(42.4%)이었고, 나머지 56.7%는 부실 가능성이 큰 잠재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체 위험이 높은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곳(41.9%),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차입금이 매출을 초과하는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곳(14.8%)이었습니다. 보증 잔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조8000억원대에서 올해 3조9000억 원 수준으로 4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 보증은 지난해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우량기업 보증 잔액은 지난해 616억원에서 올해 373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장기 이용 기준은 보증 기간 10년 이상(혁신기업 12년)이고 이용 금액이 업종 평균의 2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 중 20년 이상 이용 기업이 1000곳에 달하며, 30년 이상 이용한 기업도 수십 곳이 포함됐습니다. 최장기 이용 사례는 36년으로, 모두 부실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곳에 그쳤고, 빌드업·밸류업 프로그램 신규 참여 기업도 각각 50곳과 121곳에 불과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