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종료를 단 3개월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뒤늦게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여야는 각각 재정 안정론자와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를 추천하며 출발부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개혁이 시급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이번 국회 안에 개혁 완수는 어렵다는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늑장 구성에 진영 갈등까지 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 22명을 위촉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몫 10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몫 1명,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 몫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6명의 청년 자문위원은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했습니다.
자문위가 구성된 건 연금특위 가동 5개월 만입니다. 오는 12월31일로 예정된 활동 종료 전까지 연금개혁을 완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금특위 자체도 이재명정부 출범 119일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연금특위는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재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이 늦어진 건 여야 견해 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범여권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를 자문위원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공정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소속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로 재정 안정론자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윤석명 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적극 추천했는데, 굉장한 재정론자다 보니 협의 끝에 늦게 들어왔다"라며 "극우 성향 유튜버 추천도 나왔는데 반대가 커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비슷하게 진영 갈등으로 인한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문위는 재정 추계와 토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금 개혁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여야 동수 추천인으로 구성된 현 자문위 구조에선 권고안이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조개혁, 여야 이견에 '함흥차사'
국민연금은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난 3월 여야는 제도 기본 틀을 유지하며 핵심 수치를 조정한 '모수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모수 개혁만으론 인구 고령화와 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8년부터 적자전환하며, 2065년에는 완전 소진이 예상됩니다.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됐음에도 2020년 전망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단축이 각각 7년, 8년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 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국민연금은 206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같은 기간 수급자가 900만명을 넘어서고 가입자 수가 220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역시 모수 개혁만으론 기금 적자를 막지 못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사진=뉴시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연계 등이 논의됩니다. 뜨거운 감자는 자동조정창치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인구,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수령액을 실질적으로 삭감해 도입해선 안 된다는 범여권과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결론적으로는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세대 마음도 안정화할 수 있다"며 "결국 제일 오래 내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합의 됐던 내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표함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이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건 아니다"라며 "재정 안정화 방안을 얘기할 땐 모수 개혁도 있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 국가의 재정 투여 등 다양한 방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이날 여야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말씀하고 있다"며 "오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분간 여러 가지 안들을 받아보고 정부도 나름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자문위가 다음 달부터 활동하니 그때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금특위 내부에선 22대 국회 내 연금 개혁 완수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연금특위 또 다른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이미 국회에서 한 차례 개혁안이 만들어져서 여야 모두 소극적인 감이 있다"며 "아직 자문위 운영 방안, 향후 특위 진행 일정 등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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