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도 기각·각하하라"…친윤, 헌재 '압박전'

나경원·김기현·추경호 윤 구속 취소에 "적법한 결정"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석열씨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방이 지연된 건 검찰 특수본의 불법감금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기각·각하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어제 불법구금에서 석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먼저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어제 불법구금에서 석방됐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 줄탄핵 그리고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 가던 적법 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 듀프로세스(Due process)가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데,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간 불법구금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즉시 해제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후 석방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도전이자 헌법위반"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며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몰이 정략 탄핵의 희생양이 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각하·기각결정을 반드시 대통령탄핵심판에 앞서 먼저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왔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윤 씨 석방을 환영하며 법치의 회복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불법과 비법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키고, 다시금 법치를 회복해 국정위리를 수습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 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법원이 윤 씨를 석방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국민내전과 국가비상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영화 '시빌 워(civil war)'를 비유했습니다. 안 의원은 "영화는 가상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