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앞 '윤석열 석방'…정국 '일촉즉발'(종합)

여 "탄핵심판 기각", 야 "탄핵과 별개 결정"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지방법원이 윤 씨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야권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이기에 "탄핵 여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즉각 공소 취소부터 하라"고 맗히면서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에선 법원의 판단이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 5당은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8일도 헌재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윤 씨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7일 서울지방법원이 윤 씨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