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GTX급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수도권 GTX A·B·C 노선을 강원도와 충청도까지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GTX 사업은 오는 4월 총선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전역을 관통하는 의제입니다. 총선을 76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용인, 10일 고양, 15일 수원 등 5차례 민생토론회에서도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은 16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수도권 위기론'에 직면하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메가시티 서울에 이어 또다시 총선용 정책을 꺼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잘못된 규제 정책"…어김없이 '문재인정권' 소환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 시청 대강당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선 때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GTX A(경기 파주운정-동탄), B(인천대입구-경기 마석), C(경기 양주-덕정-수원) 노선을 각각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D(인천-경기 김포-남양주-원주), E(인천-서울 강북-경기 구리-남양주), F(수도권 순환선) 노선 신설과 함께 기존 노선 연장 사업과 동시 착공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 세종, 춘천,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를 추진하겠다"며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 4대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를 겨냥하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힘이 드셨을 것"이라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총 134조원 규모, 민간유치 실패 땐…메가서울 이어 또 '좌초'
이번 민생 토론회는 윤 대통령의 6번째 민생 행보로 새해 들어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현장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지난 4일 경기 용인에서 민생·경제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10일에는 경기 고양에서 부동산 정책을, 15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22일 서울 동대문에서 윤 대통령 불참 속 생활 규제 개혁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여당이 약세 지역이자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경기 용인, 고양, 수원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 수도권의 핵심 승부처로도 꼽힙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참패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선 속에 총선용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표'퓰리즘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GTX 사업을 비롯한 교통혁신 정책에 총 134조원(민간 75조2000억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는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6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민간 투자 유치 실패 땐 GTX 사업 등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폐기된 메가시티 서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발표된 정책이나 공약들을 보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선택이 엿보인다"며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이 다가오니까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 기조와도 상충한다"며 "표를 의식한 선택들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광역 교통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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