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30일 끝내 부결됐습니다.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김 의원 문제를 당 이미지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정작 징계 건 앞에서는 발을 빼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3대3 동수'…민주당, 부결 몰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표, 부 3표 동수가 나왔다.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1소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씩 포진했는데 여당은 가결, 야당은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부 3표가 던졌느냐는 물음에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이번 제명 건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윤리특위 1소위는 회의를 거듭하며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애초 징계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 22일 윤리특위 1소위 회의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김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의원들은 이날 표결 연기를 주장하며 이를 관철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불출마 선언까지 한 마당에 제명은 과한 처사라는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뜻에 반하는 결과"…내년 총선 어쩌나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과 당 지도부 등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간 사전 논의는) 없었다.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의원을 바로 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도 제명하지 않았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 권리를 표명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제 김 의원 제명 건은 다시 윤리특위 소위에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30일 출석 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거나, 제명 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만 했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회의에 회부할지 조속히 여당과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김 의원이 내년 총선을 불출마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느냐였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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