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들어선 지 한 달여 동안 수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지만, 국정 운영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많게는 하루에 2건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알맹이 없는 맹탕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당정일치 결과지만, 정책 주도권을 쥐고 '정책 정당'으로 일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하루 두 차례 당정도 '수두룩'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에만 총 4건의 당정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19일에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20일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와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21일에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당초 '임금체불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도 지난 19일 예정돼 있었지만, 참석자 일정 조정 문제 등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당정협의회는 더 많은데요. 지난달 8일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및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만 열린 횟수는 총 17건에 이릅니다. 당정협의회는 많게는 하루에 2번 열린 적도 수두룩한데요. 특히 지난달 23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명 후에는 하루 두 차례 각각 다른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당정과 전기·가스 요금 당정이 각각 열렸고 31일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당정과 전기·가스 요금 당정이 개최됐습니다. 이달 5일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과 소아 응급 비대면 진료 당정이, 6일에는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당정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11일에는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와 근로시간제 간담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탕·재탕 대책에 실효성 '의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 힘을 쏟는 것은 지난달 정부와의 소통 부재로 발생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계기가 됐는데요. 당정 간 소통 강화로 정책 엇박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당정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 당이 나서서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큰데요.
문제는 이 같은 숱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하루 '두 탕' 당정협의에도 결실은 '맹탕'이나 '재탕'에 가까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학교폭력 대책은 혁신성이나 '정순신 사태 반성' 언급은 없었고, 응급의료 대책은 기본계획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시점은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보류 결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정협의회 빈도수 확대에도 과거 당정과 달리 '한 방'이 없으면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정책 결정이 이뤄진 후 정부 발표가 뒤따랐지만, 현재는 정부 발표 후에 당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정부 발표에 발맞춰 대응하는 형태로 비치면서 당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구성원의 잇따른 설화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지율 반등을 위해 당정협의회 등으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당정협의회의 뚜렷한 성과가 없는 한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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