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동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대체재로 주목받던 리모델링 사업 매력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분양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놓고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모습.(사진=백아란기자)
14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8곳으로 총 11만 214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 131곳(10만4850가구)와 비교해 7단지가 늘어난 데 그친 수준입니다. 사업 진행속도가 재건축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던 리모델링은 윤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에 성장 동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는 노후단지들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주는 한편 리모델링과 관련해 현행 최대 15%인 증축 가구 수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추진으로 재건축 대체 수단으로의 메리트가 떨어진 만큼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 동작구 우성2·3차, 극동아파트와 남산타운 아파트 등 리모델링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단지들이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성을 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도시정비 방향 놓고 셈법 복잡…공사비 증가도 '걸림돌'
실제 서울 강동구의 첫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았던 둔촌 프라자아파트(354가구)는 2006년 조합 설립 이후 16년 만에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와 경기 군포 세종주공6단지에서는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며 추진위원회가 해체되는 등 리모델링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오른 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시공사를 선정한 곳 대상) 59곳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60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지 6곳의 평균 공사비만 놓고 보면 694만원으로 평균치를 웃돈 상황입니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단지 주민의 분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리모델링조합 한 관계자는 “다른 단지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복잡한 마음이 든다”면서 “보통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한 노후단지의 경우) 용적율과 시간단축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부가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완화에 나서니까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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