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불통으로 집권 2년차 시작한 윤 대통령…노동개혁 앞세운 그들만의 개혁

유승민 "무대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국정 비전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며 집권 2년을 시작했다. 3대 개혁 중 필두로는 '노동개혁'을 앞세웠다. 야권은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의 3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보폭을 맞췄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큰 얼개를 밝혔다. 또 새해 국정 비전을 '대한민국 재도약'에 방점을 찍는 동시에 신년사 키워드로 '기득권 타파'와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신년사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개혁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이나 반대편 국민과의 설득 작업 없이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불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행위 엄단을 골자로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개혁이 강경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무대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노동개혁은 진짜 노동계와 긴밀한 대화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꺼내놔야 한다"며 "이 개혁의 내용과 전략이 지금 과연 적절하냐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일방향 소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출입기자 없이 일부 참모들만 배석시킨 채 신년사 낭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3대 개혁 제목만 나열하면서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일방통행식 나열에 불과한 신년사의 형식도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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