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윤석열-이재명' 신년 벽두부터 격돌…밀리는 쪽은 치명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년 전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인해 신년 벽두부터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윤석열정부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도 커 입법 협조 역시 난망하다. 어느 쪽이든 밀리는 쪽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게 자명하다.

 

윤 대통령 신년 초부터 노동개혁을 최정점에 두고 교육·연금·건강보험 등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혁 성과에 따라 윤석열정부 5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란 판단 하에 윤 대통령은 연일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케어 폐지나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원전 건설 재개나 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해소 등 윤석열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고강도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야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가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정권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신년 사정정국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대표 측은 1월10∼12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검찰 출석 일정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금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주고, 잘못 없는지 뒤지고, '나만 살면 되니 너는 죽어'라는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겠느냐"고 주장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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