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치결산)①법과 원칙 내세웠지만…자의적 기준으로 전락

MB 및 국정농단 연루자들 사면…공정·법치 훼손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집무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0선의 검찰총장 출신이자 기존 정치권 문법에 얽매이지 않은 정치 신인의 파격 행보였다.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달아 참패하며 궤멸 직전까지 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윤 후보는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집권 1년 내내 '신구 권력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참신함은 빛이 바랬고, 전 정권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전 정권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케어 등은 줄줄이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인사 문제는 집권 초기 국정 지지도 제고에 발목을 잡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검증 단계에서 자진사퇴하는 상황이 됐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검증 실패 논란이 커졌고, 1기 내각은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11월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인사의 모든 초점을 '능력'이라고 했지만 검찰 출신 일색으로 채웠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전 검사 등에 맡겼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여야 협치는 더욱 요원해졌다. 지난 5월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순방 이후 외교 성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만남이 이뤄지지만, 이런 전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야당에선 "협치는 끝났다"는 선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특히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공정과 법치를 허물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중 MB맨으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형 선고 실효를 결정하면서 사면이 '내 편 챙기기'로 남용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1차장을 사면한 것을 두고는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도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6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넘는 54.3%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8.7%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해 윤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대구·경북(TK) 찬성 41.6% 대 반대 44.2%, 부산·울산·경남(PK) 찬성 42.9% 대 반대 49.0%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세력과 박근혜 적폐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으며, 적폐청산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올랐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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