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태원 참사에 북한은 도발, 미 금리인상까지…윤 대통령 '한숨만'

나흘째 조문 이어가…북한, 연이틀 도발에 대통령실 NSC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김대기 비서실장(가운데)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후 나흘째 조문을 이어갔다. 지난달 3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1일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 2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이어 3일 네 번째 조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애도기간 내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참사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침통한 표정과 달리 정부 책임론은 한층 확대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여 전부터 112 신고를 통해 '압사' 위험을 경고하고 경찰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1차례나 이어졌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을 묻는 질문에 농담과 웃음으로 받아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경질 요구까지 제기됐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다음날 "유감" 수준의 입장으로도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자, 1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사과"했지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사를 대하는 안일한 인식만 국민 뇌리에 남게 됐다.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이 장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으로부터 1시간5분가량이 지난 11시20분에야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시1분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보다도 사태 파악이 늦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보고를 대통령실보다 늦게 받은 데 대해서도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지대로 경찰 선에서 책임을 매듭 짓는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는 점에서 이 장관까지 연대책임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장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내각의 주춧돌로 생각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의 순간으로 내몰렸다. 

 

사태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야권도 국정조사 요구 등 전면공세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3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협의에 돌입했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 상황 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4차례에 걸쳐 10시간 동안 미사일 총 25발을 퍼부었는데, 하루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침범했다. 우리 군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북쪽 공해상으로 미사일 3발 쏘는 맞대응을 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전술핵 실험이 임박해졌다는 평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실험 등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전날 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데 주목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미국 외교협회(CFR)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동·서해상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라는 점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단행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핵실험이 될 경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돼 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어떤 지해공 전략자산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점이 바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정부에도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은 장기적인 프레임은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북한을 관리하는 이런 카드로서는 작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네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포인트 벌어졌다. 양국 간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물가 억제 대신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잠재된 북한리스크 현재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