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글로벌 유니콘도 국내서는 사업 어려워"

"5년 전과 달라진 것 거의 없어…해외 기업은 상장사로 성장"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글로벌 100대 유니콘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55개 기업은 온전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 지난 2017년 조사 당시의 56개와 큰 변화가 없다"

 

박경수 삼정KPMG 상무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규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경수 삼정KPMG상무가 '2022 스타트업코리아!'에서 보고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산나눔재단)

 

이날 공개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은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하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다양한 규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국내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영역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제한적인 실증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해외의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상장사로 발돋움했다. 2017년 당시 국내에서 사업이 어려웠던 56개 기업 중 23개는 기업공개(IPO) 등으로 성공적인 엑시트를 했는데,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시가총액은 497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20%에 상응하는 규모다.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개사는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산나눔재단)

 

박 상무는 "지난 규제혁신제도에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논의됐음에도 온전하게 도입되지 못한 것은 규제혁신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상무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 적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 비즈니스 관점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우회해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 소요 기간 및 평가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부가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박 상무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4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상무는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가장 어려운 과제로 신·구 산업간 갈등의 중재를 꼽기도 했다. '타다 사태'로 대표되는 신구 갈등은 혁신 비즈니스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도입 자체를 보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지만 정부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재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없었기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라며 "어느 한 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출구전략까지 함께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규제샌드박스 내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며 "건의 기업, 중기부, 관계 부처 장관이 함께하는 '규제뽀개기'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다른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주관했다. 보고서 발제 후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사회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규제혁신 필요성에 관해 토론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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