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융위 내년 예산 3.7조…11.4% 감액

서민금융 지원·혁신성장 집중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안이 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1.4% 감액된 수준으로,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 대비 4727억원(11.4%) 줄어든 규모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3조1000억원에서 2020년 5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21년 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4조2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서민금융 지원,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8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1조10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300억원 출자해 2022~2023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 

 

이미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올해중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을 편성해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지원사업에도 14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올해 정부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3440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지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상품만기는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도 3602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추가가입은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70억원을 출연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에 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 403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