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야당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질문'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버스기사 800원 횡령사건' 등 과거 판결 등을 총 동원해 공세를 폈다. 오 후보자는 국회와 국민 우려를 공감한다며 몸을 잔뜩 낮췄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 판결을 들어 '해당 버스기사는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막일 등을 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중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 구제 사건이나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를 구제해준 사건도 있었다”며 “당시에는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심리했는데 버스기사 관련 사건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본 흔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종사자에 몰입해서 그들의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대법관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다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서 85만원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양이원영 의원은 “향응수수내역에서 2차비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성매매 비용으로 알고 있다, 그걸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접대를 받으면서 2차비도 썼는데 100만원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했다”며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100만원 이하로 낮추려 했구나 싶었다, 이를 따지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적하는 취지는 십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친분관계가 두터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세간에는 윤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고 후보자도 술을 좋아해 사적 모임을 같이 했을 것이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대학교에 다닐 때도 밥을 먹으면 술을 나누곤 했고 그 이후에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2~3차례 만났다고 했는데 매달 만났다는 보도도 있고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도 갔었다”며 “후보자 결혼 때는 윤 대통령이 왔었느냐”고 질문했다.
오 후보자는 “하도 오래 전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왔어도 이상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등 코드인사로 대법관에 오르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데 친분관계로 인해 대법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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