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영상 캡쳐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이처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유·무죄 인정이나 양형에 있어 전임과 후임, 동료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 시각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천양지차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어떤 사건을 대하더라도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등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판사로 재직한 당시의 근무를 돌아봤다.
오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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