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시행 5년째..."사업시행인가 3곳 그쳐"

박용갑 의원 "신통기획 아닌 먹통기획"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신통)기획’이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공급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신통기획 정책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곳은 △신림1구역(관악구) △상계주공5단지(노원구) △흑석11구역(동작구) 등 3곳에 그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5년 5개월가량 단축하는 신통기획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기간을 2년가량으로 단축하고, 조합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도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건축심의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간소화했습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신통기획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96개 사업장 가운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은 66곳(33.7%)에 그쳤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35곳(17.9%)으로 80% 이상이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난 3곳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곳은 흑석11구역 단 1구역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횟수 줄이기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1년 더 단축한다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허가 외에 공비 부담, 대출 규제 등 지자체가 제어할 수 없는 시장 제약 요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용갑 의원은 “오 시장은 신통기획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의 사업은 신통기획이 아닌 먹통기획”이라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가 더딘 이유를 분석해 실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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